한국은 기후 악당 국가! 기후변화대응지수 67개국 중 63위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CCPI) 2025 Results

▪ 대한민국은 현재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63위를 차지하며 최하위에 가깝습니다.
▪ 2024년, 한국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기후 조치가 부적절하고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 주요 요구 사항: 화석 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보다 야심찬 목표와 재생 에너지 속도를 높이기 위한 더 나은 실행 계획

대한민국은 현재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63위를 차지하며 최하위권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기후 정책, 에너지 사용, 재생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 등 모든 기후변화대응지수 항목에서 여전히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2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기후 대책(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부적절하고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2030년 이후 배출가스 감축 계획이 없는 것은 국가의 현재와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에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70%로 늘리고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 기후변화성과지수 전문가들은 이 목표를 파리 협정에 부합하도록 2035년까지 석탄 및 가스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제 기후 정치에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관련 전문가들은 한국이 2020년 대비 메탄을 30% 감축하기 위한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에 가입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새로운 석유 및 가스 자금 조달과 탐사(대왕고래 가스전 탐사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화석 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더 야심찬 목표, 재생 에너지 속도를 높이기 위한 더 나은 실행 계획, 그리고 정부가 국가 기후 대책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 https://ccpi.org/country/kor/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CCPI) :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63개 국가와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실적을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는 지표.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사용 △기후 정책 등 네 가지 부문으로 평가함.